온라인 부동산정보 열람 결과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할 때

온라인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은 필지의 기본정보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을 한 번의 검색으로 살펴보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열람 화면의 기본정보·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증명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 등 부동산 관련 증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군·구 민원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열람과 증명 발급의 차이

열람은 필요한 항목을 온라인에서 살펴보는 용도입니다.

기본정보 탭의 건축물정보는 총괄표제부 내용만 표시한다고 안내하며, 각 항목의 요약 정보와 상세 내용은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식 증명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때도 화면의 안내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제공되는 내용이 모든 법령상 제한사항을 망라하지 않을 수 있고, 확인도면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확인이 필요하면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확인할 때

온라인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에 결정·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그 뒤 토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었거나 데이터 오류가 있으면 실제 공시지가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열람 화면을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

화면의 기본정보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증명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열람 결과 대신 해당 시·군·구 민원센터에 문의해 발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 자료는 기준 시점 이후의 토지 이동이나 데이터 오류 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증명 목적이라면 발급된 확인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