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합의까지 뜻할까?
국민연금 분할비율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으로 연금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연금을 반드시 합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연금에 관한 합의입니다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청산 문구와 연금에 대한 별도 합의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판례에서 다룬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관련 소송 자료를 살펴봐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근거로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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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결론과 확인할 점
해당 사건에서는 한쪽이 자신의 국민연금을 전부 받고 상대방은 받지 않는다는 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를 볼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끝낸다는 문구가 있는지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소개된 대법원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의 내용이 달라지면 검토할 사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자체도 평결 당시 기준이며 현행 법령이나 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
국민연금 분할 여부는 청산조항의 일반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 과정에서 연금에 관해 별도로 합의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정함이 없었고,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소개된 판례는 연금 분할비율을 반드시 재산분할 합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연금에 관한 합의를 따로 했는지는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