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나눠 맡을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담당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를,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각각 명시합니다.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살펴보는 업무 차이
신고와 삭제 지원만 보면 두 센터의 업무는 겹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며 삭제를 지원합니다.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도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담당하고, 상담 및 사후관리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에만 별도로 규정된 업무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입니다.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중앙센터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역할은 ‘삭제는 한쪽만 맡는다’는 식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지원의 종합 관리와 지역센터 지원을 확인하려면 중앙센터의 업무를, 상담과 사후관리를 살펴보려면 지역센터의 업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는 법률에 적힌 업무 구분이며, 각 센터의 실제 운영 현황이나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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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돼 있어 두 센터의 상담 관련 업무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