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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어떻게 나누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정리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열거된 업무의 범위와 설치 방식은 다릅니다. 이하에서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중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의 내용을 다룹니다.

설치 주체와 맡는 일

중앙센터는 신고를 받아 긴급상담을 제공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가 맡는 예방 업무에는 연구와 홍보가 있고,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및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에 배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으며, 설치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지역센터의 업무로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역할을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 여부보다 상담의 표현과 관리·지원 업무를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열거돼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위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수탁 기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 내용이며, 모든 지역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두 센터 모두 그 밖의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업무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 설치 조항의 표현은 ‘둘 수 있다’로, 시·도지사에게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표현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