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누가 설치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국가가 두는 중앙센터와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 차이를 설명합니다.
중앙센터의 설치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운영 기관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며,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주체보다 업무 범위를 보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부여된 역할입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가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법에 열거된 업무를 보면 중앙센터에는 전국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더해져 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삭제 지원은 양쪽 업무에 걸쳐 있고,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연구·협력·시스템 운영 및 지역센터 지원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이는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실제 설치 여부나 운영 방식까지 이 조항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송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각각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연구·협력 등의 업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역센터를 둘지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법률은 설치를 의무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모든 시·도의 설치 여부나 현재 운영 상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