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의 뜻을 서로 구분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의 뜻입니다.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기준을 나누어 가리킵니다.
용어를 읽는 목적에 따라 기준을 나눕니다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 법의 제2조만 따로 읽기보다, 정의가 연결해 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말의 법률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행위의 이름이 아니라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연관된 사람 모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 조문상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따라 용어를 골라 읽으면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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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 표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법 조문에 적힌 기준을 적용하면 되지만, 특정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까?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람의 구분은 행위 여부와 직접 피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은 한쪽에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두고 각기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