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울 때, 법원 심판 전에 따져볼 사항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히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기여는 다른 쟁점입니다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준 일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살펴봅니다.

안내 자료는 이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항목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적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재산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과 관련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특별수익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두 사정을 한데 묶기보다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구별해 두는 편이 분할 논의를 명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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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다음 단계

상속인과 재산의 범위를 정리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살펴본 뒤에도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눌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분할을 논의하는 흐름을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사건의 분배 결과나 각자의 몫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하고,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은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이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따로 정리합니다.

상속인끼리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과 재산, 증여와 기여에 관한 사정을 검토해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