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은 5월 네 번째 월요일, 예방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둡니다.

이 조항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개정법 부칙은 제15조의2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날짜와 책무를 설명할 때는 조항의 내용뿐 아니라 시행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날짜와 역할은 각각 확인합니다

예방의 날은 한 해에 한 번 돌아오는 기준일이고, 예방주간은 그 기준일부터 이어지는 1주간입니다. 주간의 시작은 별도의 날짜가 아니라 예방의 날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먼저 확인하면 주간의 시작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은 날짜만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규정합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데 힘쓰도록 요구합니다.

조문이 제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활동의 방향과 노력 책무이며, 특정 행사 형식이나 교육 방법을 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방의 날과 주간의 운영 취지를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행사와 교육·홍보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그리고 법문이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현한다는 점을 구분해 읽으면 책무의 범위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과 시행일은 학폭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주간은 어느 날부터 시작합니까?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인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간입니다. 따라서 예방주간의 시작일은 그해 예방의 날과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예방의 날과 어울리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법 조항은 그 역할을 정하지만, 개별 행사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