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각각의 의미

연혁 표는 개정 항목을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날짜와 번호가 제시되는 방식은 항목을 시간 순서로 살피거나 특정 기록을 식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혁 표의 표시만으로 조문별 변경 내용이나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날짜와 번호는 서로 다른 정보를 담습니다

연혁의 날짜를 먼저 보면 개정 기록의 시간 순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문에는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이 적혀 있고, 이후에는 개정 날짜가 이어집니다.

‘전문개정’과 ‘개정’이라는 표기도 해당 항목의 성격을 구분해 읽게 합니다.

항목을 구분할 때는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의 쓰임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짜는 기록이 놓인 시점을 파악하는 데, 번호는 그 기록을 찾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확인하려는 것이 시간 순서인지 특정 개정 기록인지에 따라 먼저 볼 표시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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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목록과 조문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연혁은 개정이 언제 기록됐는지와 그 기록의 번호를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목록만 읽어서는 특정 조항이 어떤 문구로 바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항별 변화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연혁 표기와 조문 내용을 같은 정보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가장 나중 날짜가 적힌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무엇인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원문 연혁이 제공하는 것은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포함한 개정 기록이며, 사건별 적용 판단은 이 표기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혁을 읽을 때는 먼저 시점 확인인지 기록 식별인지 목적을 정하면 두 정보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날짜는 시행일을 뜻하나요?

이 연혁에서 날짜는 전문개정 또는 개정 항목에 붙어 있는 날짜입니다. 원문은 이를 개정 기록과 함께 제시하지만, 날짜가 곧 시행일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령 번호만 보고 바뀐 조항을 알 수 있나요?

번호는 해당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입니다. 이 번호만으로 개별 조항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