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서로 다른 사유로 수리하도록 하고, 전산입력·수리 전 점검·사건 단위도 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구별해 수리 사유와 처리 방식을 두며, 전산입력과 수리 전 점검, 사건을 구분하는 단위도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사건사무의 절차를 마련하는 안이므로, 규칙안의 개요만으로 개별 사건이 수리되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에 따라 나뉘는 수리 기준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수사를 개시할지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칙안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리서를 기록에 붙인 뒤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수사사건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자수를 접수한 경우, 또는 다른 기관에서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등 규칙안이 열거한 사유에 따라 수리합니다.
수리할 때는 사건기록표지에 접수인을 표시하고 사건부에 기재하며, 수리 항목을 전산입력합니다.
전자적으로 사건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정보를 확인해 입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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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에 확인하는 사항과 사건 단위
규칙안은 정해진 접수·이송 경로의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 관계 서류가 법령에 맞게 작성·편철됐는지, 필요한 절차가 이행됐는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점검에서 서류의 작성·편철이나 필요한 절차의 이행에 문제가 확인되면, 담당 직원은 보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고발·자수에 따른 수리에서는 해당 범죄가 수사관의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는지도 점검하도록 합니다.
사건은 규칙안이 정한 유형별 기준에 따라 접수하거나 수리하며, 같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중복해 수리하거나 접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건으로 처리하되 분리수사 때는 각각 수리하고, 피의자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한 명으로 수리한 뒤 여러 명임이 밝혀지면 추가 수리하는 기준도 둡니다.
따라서 두 유형의 차이는 수리 목적과 시작 사유에 있습니다. 한쪽은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 확인 단계에 해당하고, 다른 쪽은 규칙안에 열거된 사유로 수사사건을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사건으로 수리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됩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과 연결하고, 입건은 별도의 처리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수리 전 점검만으로 특정 사건의 수리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점검은 규칙안이 정한 일부 접수·이송 경로에서 서류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는 해당 사건의 사유와 자료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