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도 법원이 자동으로 판단하나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 문제까지 판단받으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합의 여부에 따른 절차와 청구 범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까지 법원이 자동으로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판단을 원한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필요한 쟁점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혼 자체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그와 별개로 법원에 판단을 구할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판단받을 쟁점은 따로 살핍니다
재판상 이혼을 다룰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법원에 청구해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하려는 경우나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소송에 포함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사이에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이 사항들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만으로 이런 쟁점까지 모두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 외 쟁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할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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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내면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원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혼 외 쟁점을 청구 내용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부분을 판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사이에 친권·양육권,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