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용어의 공소보류 문구, 사례집 출처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온용어는 공소보류 관련 설명의 출처를 2016년 발행 법령 용어 사례집으로 밝힙니다. 인용 문구가 말하는 조건과, 그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온용어의 공소보류 항목은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을 출처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인용된 문장은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것은 사례집의 출처와 문구가 설정한 조건입니다. 이 인용만으로 현재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정 사건에서 재구속이 가능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와 인용 내용을 구분해 읽기
페이지에는 공소보류의 뜻풀이와 관련 조항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뜻풀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유보하는 것을 설명하며, 참고 사항에는 공소보류를 받은 뒤 공소 제기 없이 2년이 지나면 소추할 수 없다는 내용과 취소 관련 문구가 나옵니다. 이와 별도로 자료 설명은 수록 자료가 2016년 발행 사례집이라고 밝힙니다.
즉 용어 풀이, 참고 조항, 사례집의 서지 정보는 페이지 안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일산변호사
재구속 문구를 읽을 때는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라는 전제와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장은 그 조건 아래 형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재구속할 수 있다고 서술합니다.
다만 온용어 페이지가 사례집의 문구를 소개한다는 사실과 현재 법률의 효력을 확인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에는 이 인용문 외에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구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보류 문구의 출처는 무엇인가요?
온용어 페이지는 해당 설명이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에서 왔다고 안내합니다.
이 문구만으로 특정 사건의 재구속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인용된 문장은 공소보류 취소와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지만, 그 문구만으로 현재 법률의 적용이나 개별 사건의 구속 여부를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