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상담에서 배경과 실제 행동을 나누어 살펴보는 이유

초기 상담에서는 고소를 당한 배경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한 행동과 그 행동에 이른 경위, 당사자가 설명하는 목적과 인식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던 한 의뢰인이 배우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여러 차례 부착하려다 고소된 사례에서도 이 요소들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배경과 행동을 따로 설명하는 까닭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마련하려 했다는 사정은 행동의 배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상담에서는 차량에 장치를 붙이려 한 실제 행동도 별도로 검토했고, 해당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목적을 설명하는 일과 행동 자체의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른 검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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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인식, 사건에서 제시된 사정

원문은 의뢰인이 소송 증거를 얻으려 했으며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점을 소개합니다.

장치를 회수하지 않아 실제로 얻은 위치정보가 없었다는 주장, 행위를 반성했다는 점, 자녀 양육과 생계에 관한 사정도 방어 내용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해당 사례에서 제시된 주장과 사정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의미나 결과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어떤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지, 증거를 얻으려 무엇을 했는지, 장치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본인이 당시 목적과 인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소개하지만, 그 결과가 유사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증거를 얻으려 했다는 목적만 설명하면 충분한가요?

사례에서는 증거 확보 목적뿐 아니라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 한 행동과 그 경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목적과 실제 행동을 구별해 설명하는 편이 사례의 상담 쟁점을 전달하는 데 적절합니다.

이 사례의 기소유예가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그렇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해당 사례에서 소개된 결과이며, 그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의 처분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