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때를 우려한 공소시효 연장 제안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고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연장 기간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2023년 5월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공소시효가 끝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문제로 삼아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고 지연 우려와 죄목별 제안
제안이 문제로 본 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장 요구도 하나의 기간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을, 상해죄에는 14년 이상을 요청했으며, 각각 기존 5년과 7년에서 늘리는 안으로 적었습니다.
공소시효 연장 요구는 신고 지연에 따른 처벌 기회 상실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제안문은 이 목적에 맞춰 죄목별 기간을 달리 제시했지만, 제안에 적힌 수치는 그 자체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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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안문은 공소시효 연장으로 무엇을 기대했나요?
피해 학생이 겪은 아픔에 대한 보상 기회가 넓어지고 학교폭력 사건이 감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는 제안문에 적힌 기대 효과입니다.
자료에 적힌 기간은 법적으로 확정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제안문은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늘리자는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만으로 실제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