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액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려면 우선 분할할 재산이 무엇인지와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드러나지 않아 전체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직접 뒤쫓거나 사적으로 조사하기보다 가정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와 금액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상 재산이 빠지거나 그 가액을 알기 어려우면 분할할 재산 전체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비율이나 계산법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확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 절차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는 모두 상대방 명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파악하기 위한 제도지만, 확인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관련 기관에 조회하는 절차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재산목록인지, 제출된 목록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에 따라 살펴볼 제도가 달라집니다. 두 절차는 사적인 뒷조사와 구별되는 법원 절차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재산을 반드시 찾아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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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와 각 재산의 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분할의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정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추가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