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라는 말에는 마약 외에 무엇이 포함될까?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아우릅니다. 세 범주의 설명과 데이터베이스가 안내하는 법률 확인 기준을 살펴봅니다.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의 범위를 파악할 때는 ‘마약’과 ‘마약류’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 범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은 자료에서 마약의 범주에 드는 예로 열거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는 점과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인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세 범주는 하나의 단어로 묶이지만, 자료에서 설명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대마라는 범주를 읽을 때는 이 제외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용어 안내와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마약류라는 말의 범주와 기본 의미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용어 정의만으로 개별 물질이나 사건의 법적 판단을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정보에 법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한 내용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용어의 뜻을 파악하는 목적과 특정 사안의 법률 적용을 확인하는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정의상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마약류 데이터베이스의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자료는 수록 정보의 법적 판단에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