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의 경영담당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해당 범위에서 포함합니다.
명칭보다 실제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이 법의 사용자 정의는 사업주와 사업의 경영담당자를 제시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함만으로 사용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업무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만으로 범위를 가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목적에서 확인하는지 구분하기
사용자 정의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노동관계의 당사자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먼저 문제되는 근로조건이 무엇인지와 그 조건을 실제로 지배·결정하는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구체적인 개별 상황의 판단 결과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용어입니다. 다른 법률이나 다른 쟁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하지 말고, 확인하려는 법과 쟁점에 맞춰 조문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도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나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조문이 정한 사용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지위와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