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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북마크의 계약서 읽기와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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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신고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후 접수와 조치 결과가 통지되는 방식, 신고자와 게시자의 이의신청 기한 및 분쟁조정 신청을 안내합니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이 통지되며, 게시물 조치나 신고 기각이 이뤄지면 그 결과는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각각 안내됩니다. 신고자와 게시자는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조치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통지의 종류입니다

접수 사실을 알리는 통지와 조치 결과를 알리는 통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의 기준은 신고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신고자든 게시자든 결과 통지일을 확인하는 것이 기한을 살피는 출발점입니다.

원문은 이 절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에 관한 안내로 제시합니다. 신고에 대한 조치에는 신고 기각도 포함되므로, 게시물이 그대로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 통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통지를 받은 신고자와 게시자는 각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조치 자체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접수 방법이나 제출 자료를 이 약관 조항에서 상세히 열거하지 않고, 신고 및 이의신청의 구체적 절차는 갤러리 이용안내를 따르도록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 안내는 게시물 신고에 따른 조치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룹니다. 형사 고소·고발이나 수사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과는 구분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한도 조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접수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아니라 조치 결과 통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게시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문은 신고자 또는 게시자가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조치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